건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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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8	대법원	1999.04.27	축조신고된 담장의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7	대법원	2000.03.14	향후 주기지역이 예정된 지역안의 숙박사설 허가거부의 위...
6	대법원	2001.01.16	타법령에 의한 이유로 반려한 건축허가에 대한 타법령에 ...
5	대법원	1999.03.09	무허가 건축물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4	대법원	1999.03.23	준공을 지체시킨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
3	대법원	1999.04.23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2	대법원	1999.10.22	행정청이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
1	대법원	1999.12.07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 등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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