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건축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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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10	대법원	2002.12.10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
9	대법원	2002.08.16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
8	대법원	1999.04.27	축조신고된 담장의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7	대법원	2000.03.14	향후 주기지역이 예정된 지역안의 숙박사설...
6	대법원	2001.01.16	타법령에 의한 이유로 반려한 건축허가에 ...
5	대법원	1999.03.09	무허가 건축물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
4	대법원	1999.03.23	준공을 지체시킨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
3	대법원	1999.04.23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2	대법원	1999.10.22	행정청이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
1	대법원	1999.12.07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 등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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