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조치

기타 게시판

Admin Record: 10 Page: 1/1

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10	대법원	1999.01.26	준공받은 건축물이 접도구역에 침범한 경우의 철거계고의 ...
9	대법원	2000.01.21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던 외부계단을 외벽으로 둘러싼 경...
8	대법원	2000.03.08	종전법에 의거 과태료부과후 개정법에 따라 다시 이행강제...
7	대법원	2000.08.24	과태료 위반은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음
6	대법원	2000.09.22	이행강제금부과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다.
5	대법원	2000.11.24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
4	대법원	2001.06.29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계속사용시 1999.2.8개정된...
3	대법원	1999.01.26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와 건축법과의 관계
2	대법원	1999.01.26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
1	대법원	1999.07.15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처음][이전][1][다음][마지막]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