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기 타

Admin Record: 11 Page: 1/2

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11	대법원	1999.04.27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10	대법원	2000.02.11	건축허가시 법령상 근거없는 부관을 부여한 경우의 위법성
9	대법원	2000.02.22	철거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철거계고에 대한 ...
8	대법원	2000.04.25	경제적인 이해관계자인 제3자가 기 수리한 건축주명의변경...
7	대법원	2001.09.18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6	대법원	1999.04.27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사유지의 도로사용승낙 또는 사용...
5	대법원	1999.02.09	유일한 통행로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도로...
4	대법원	1999.06.25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판단
3	대법원	1999.08.24	1975. 12. 31.이전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
2	대법원	1999.07.27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34조 소...

[처음][이전][1][2][다음][마지막]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