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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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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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년월일
제목
첨부
3
대법원
2000.04.21
업무정지 처분후 1년이 지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2
대법원
1998.11.26
건축사면허를 취소 당한 사람들의 재면허 취득에 ...
1
대법원
1999.07.27
설계계약시 잔금지급일을 건축허가일로 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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