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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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7	대법원	2003.09.23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
6	대법원	2000.02.08	고도지구 지정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
5	대법원	2000.09.05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
4	대법원	2001.01.16	서울시의 내부예규를 이유로한 형질변경허가의 반려...
3	대법원	1998.12.08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상으로 형질...
2	대법원	1999.04.27	2종 일주에 고층아파트를 허용하는 조례의 위법성...
1	대법원	1999.05.25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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