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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첨부
3
대법원
2000.06.23
여러동을 철거하여 하나의 대형교회를 위법하여 그린벨트에...
2
대법원
2001.02.09
당초 허가조건과 달리 용도변경한 경우 허거거부에 대한 ...
1
대법원
1999.07.09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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