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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판례년월일
제목
첨부
6
대법원
2002.10.11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무허가건축물의 이축가능여...
5
헌법재판소
1998.12.24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4
대법원
2002.10.11
개발제한구역내 이축되는 건축물의 적법성 유지
3
대법원
2000.06.23
여러동을 철거하여 하나의 대형교회를 위법하여...
2
대법원
2001.02.09
당초 허가조건과 달리 용도변경한 경우 허거거...
1
대법원
1999.07.09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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