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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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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이진옥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 수고많으십니다. > > > > 설계업무관련 문의드립니다. > > > > 지상22층 지하4층의 단일건물의 공유면적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 (질의내용) > > 지상22층은 업무시설이고, 지하1,2층은 판매시설인 집합건물의 공용면적 배분시 > > 무엇을 기준으로 공용면적을 배분합니까? > > > > 1) 전유면적비례하여 전체의 공용면적을 지상과 지하의 균등한 비율로 일률적으 > 로 배분하는 방법 > > 2)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을 구분하여 지하와 지상 각각 따로 산 > 정하는 방법 > > > >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참조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 > > 윤혁경님의 "건축법해설"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 항상감사드립니다. > > > > >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법률 > 10조이하에서 근거하면 공유배분은 전용면적비율로 배분하게 되어있습니다.(원칙) > 그리고 단서조항에 보면 공유지분(12조)및 의무및 권리사항(19조?)는 규약으로 정 > 할시 그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복합용도의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공유부분을 균등배분시 주차장면적경우는 > 용도별 법정주차장을 면적상 미확보할수도 있고 지상주차장(면적산입안되는..)의 배분등 >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 이에대한 명확한 배분법이 현재없는바 이는 오히려 계약당사자간 의 규약에 근거함 > 을 우선하고자 함이라 판단되어 "보편타당한 내용에 근거로" 조정하여도 문제가 없 > 을듯함니다. > 이는 제사견인바 허가담당자와 숙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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