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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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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수고 하십니다. > > [2922] 지적도상 소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 > ---------------------------------------------------------------------- > 질문내용: > > 1. 분쟁이 있는 도로가 1)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인지 2)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지적도상에서는 확인할수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시청에 문의해야 하나요? > > 2. 상기 "질문1"에서 도로가 1) 도시계획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2)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을 받지않았다면 통행을 막지않는 범위내에서 즉, 사람의 통행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도로경계에 담을 쳐도 무방할까요? 현재 도로경계에 담('펜스'를 칠 예정)을 쳐도 사람 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 3. "사람+차량"의 통행 도로와 2) "사람" 통행 도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 >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 주의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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