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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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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ㅇ안녕하세요 교수님^^ > 다름이 아니라 건축법상 단일건축물 과 복수건축물 의 명확한 법해석에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힘들어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 > ㅇ1개의 부지내에 업무동(A동:지하3층,지상10층/7050평),상가동(6개동:지하3층,지상4층/61,277평),업무동(B동:지하3층.지상10층/6977평)순으로 단지내 구조물이 배치(총길이:424M)된 경우로서 지상 1층의 경우는 각각의 출입구및 외벽이 분리된 상태이나 지하층은 하나의 단일 구조체(지하1층 편익시설, 지하2,3층 주차장)된 건축물임 > > ㅇ단지내 냉,난방 설비및 소방설비는 중앙집중식이며 지하층의 동선구조는 전체 지상구조물에 연결된 구조임 > > ㅇ지하층에 방화구획이 되어있어 일부내력벽(방화벽)과 방화문, 방화셧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평상시는 상시 개 > 방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법 제46조의 조항에 의거 단일건축물내에 방화구획을 한것임 > > ㅇ건축법 제1장 제2조(정의)1항 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 이 있는것과 이에 부착되는 시설물,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방화벽을 별도의 공작물의 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단일건축물이기때문에 방화벽이 존재한다는것이 상식이라 판단됩니다 > > ㅇ상기의 사항을 고려할 경우 단지내 전체구조물을 단일건축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복수 건축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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