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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섭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아뢰올 말씀은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 동대문구 휘경동 43-74번지에 위치한 대지 위에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마쳤습니다 >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어서 긴급히 > 도움 말씀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 우선 지난 1년을 말씀 드리지요 > 지난 1년간 바로 옆집(43-75)의 건축 동의가 없어서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 불부합지대에서 건축행위를 위한 주변 집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 구청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구청의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경계측량이 분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건축허가 되도록 말입니다 > > 이후 구청의 건축과와 지적과의 여러차례 협의 공문을 주고 받은 결과 > 43-74의 교회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 > > 문제는, 옆집 75호의 민원제기 입니다 > 그래서 서울시 민원감사를 구청이 받게 되었는데 > 건축허가가 불합리 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그리하여 > 이제 건축허가 취소처분 직전에 와 있는데, >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분명히 지적과와 건축과에서 합당하다고 여기고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 이제 와서 건축허가를 취소당하는 고충속에 빠져 있습니다 > > 이제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 첫째,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데 > 그 청문 절차란 본인이 구청에 가서 청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 > 두번째, 아직은 건축허가 취소 상태는 아닙니다 > 그리고 지금 H 빔이 세워졌고 그리고 지붕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 직전입니다 > 구청의 건축과직원은 우선 작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만, >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동안에 건축된 H 빔을 전부 무너뜨려야 하는 > 지요? > 그렇게 되면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 > 그래서 얼핏 듣기로, 지붕에 콘크리트 작업을 해 두면 > 건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점유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 과연 그런지요? > > 세번째, 만일 건축 허가를 취소 당했을 때 >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만약에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 주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은성교회를 섬기는 작은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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