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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법 제14조 제4항 규정 미이행시 동법 제78조 1항 규정에 의거 처벌할수 있는지 여부? > > 그런데 건축신고, 착공신고등 신고사항 미이행은 제80조 1호 규정에 의거 처벌하면서도 용도변경신고도 아닌 표시변경 미이행을 78조 제1항으로 처벌할경우 형벌균형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데.....이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신지요. > 예) 제1종 소매점을 제2종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78조 제1항 으로 처벌한다면 건축법 제9조 무허가 건축보다 더 큰사건으로 다루어 진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 (참고: 최근 9월에 건교부 회신있었음. 건교부해석: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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