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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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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분양상가에서 식당을운영하는 데요 > 천장높이가높아서.다락을만들어서사용하고있습니다 > 동사무소에신고할려고.전화로문의하니 증축이아니라고.신고대상이아니라고 > 거절당하고.구청에도 같은이유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군요 > 그래서 그냥두었는데 누가신고를했다고 조사나와서 증축이라면 > 강제이행부과금를 660만원을 년2회내야한답니다 참고로 다락의넒이가 77.74제콥미터 > 입니다 무슨법몇조위반이냐니까 건축법9조위반이라네요 9조에는85제콥미터 > 미만은신고하는것으로? > 신고대상도아니라면서 강제이행부과금예정고지에 이의가있느냐고하는데 기가막혀말이안나옵니다 제가남의땅을 침범한것도 아니고 남으ㅣ공간을침범한것도아 > 닌데 가혹하다고생각합니다 도움을주세요 선생님 시간이업습니다 > 그리고 강제이행부과금게산방법으로 공시지가로하나요 과세기준싯가로하는가요 > 구청에서는 과세기준시가로게산한다는데요 도움을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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