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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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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인접한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합벽건축), 두벽 사이가 50cm 미만으로 > 건축(맞벽건축)하게 한 것을 모두 맞벽건축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이 경우 건축 > 법 제39조의 피난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50조의 2규정) > > 인접지간 동의 없이 맞벽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과 시장·군수·구 > 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서울시 건축조례 제53조 >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지역으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 접한 대지 상호간)입니다. > > 그러나 기타 지역에서는 쌍방 건축주의 합의서를 첨부, 함께 건축허가 또는 신 > 고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건축 58550－2490. 99. 6.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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