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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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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최근 개정된 서울시건축조례관련 문의 하고자 합니다 > > 첫째, 6조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 각호의 내용을 모두적용하여야 심의생략되는지 아니면 각호의 1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 심의생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지상10층의 건물을 평면변경없이 단순히 지상5층으로 축소설계변경할때 > 1호의 규모축소에는 해당되나 3호 외장의 기본골격변경,이를테면 입면의 재료나 형태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심의생략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위의경우에서 불리한경우를 모두 가정하여 법적용을 하다보면 > >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의 변경없이 규모를 축소하되 >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 변경(높이만 줄인다면 정말 웃기는 입면이 나올텐데) 및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어야하며,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의 변경이 없는 미소한 공개공지,조경변경등 그생략가능범위가 매우축소되므로 현실적 적용이 불가하지 않을까요? > > 둘째, 1호의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에서 > 아래와 같이 모호한 기준 ,즉 > > 1호의 "건축계획의 기본골격변경" > 3호의 "건축물외장의 기본골격의 변경" > 4호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 > 7호의 "기본골격변경"등 > > 모호한용어로 실제 심의관련담당실무자(시,구)에게 질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 시급히 상세한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요? > > ps. 바쁘신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글을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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