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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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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랑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참...애매한 사항입니다. > 사항으로 볼때는 기재사항변경인듯 보이나 현행법상 건축면적 증가도 증축행위에 >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경우 증축으로 보아야 하는지.......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건축물이 준공이 난 시점이 언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 > 니다. > 주택을 제외한 용도의 발코니가 전부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규정이 생긴시점이 > 2001.9.15이므로 그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이라면 특례규정을 >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 하여도 > 업무처리에 있어 종합적으로 볼때 주변에 아무런 피해사항이 없고 > 건축주가 편법을 이용하는것이 아니라면 무난히 처리하여도 되는사항으로 보입니 > 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사항에서 살아보자고 업종변경을 하는것을 > 그런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압박할 필요가 있는지......... >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런 법조항을 알고 있더라도 모른척.... > 시말서를 쓰더라도 처리하여 주고십네요......................... >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것입니다. >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좋은쪽의 해석을 내리 > 는 것이 업무처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 꽈배기처럼 꼬지않고.......... > 이상....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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