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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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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법령에 근거하고, 해당 법령에서 고시하도록 한 경우 그 고시절차를 거쳐야 효력 > 이 발생(법률의 완성)하는 것입니다. > 2. 가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하더라도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 > 으면 대외적으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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