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문욱동
등록일시
20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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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제 목
리모델링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궁금한것이..
2001년 9월 15일 이후로..리모델링 법규가 보완되고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법안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다보니..앞으로의 리모델링 관련법의 활성화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에 대한 완화사항이
어떻게 변화될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리모델링 법에 대한 더욱 발전적이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건의되어지고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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