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곽상열 |
등록일시 |
2002-6-5
|
|
첨부파일
|
|
조회수 |
30 |
|
제 목
|
개발행위허가신청의 거부 |
안녕하십니까.선생님의 홈피를 가끔씩 보곤하는 차원에 살고있는 곽상열입니다.좋은말씀을 구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다름이아니라
저는 2002.4.1일관계법규와 관련근거에 적법한 지역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담당자와의 협의하에 접수하여 몇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여 각과 담당자와의 협의끝에 4.24일 개발행위신고를 접수하여 5.4일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담당자와의 몇개월에 걸쳐 협의하에 이상이 없다는 말에 사업장 설치를 이행했으며 갑자기 왜 이러는지 궁금하며 단지 군수마음이라고만 합니다.불가내용을 보면은"신청지 인근에는 공동주택사업 승인지와 학교,상업,녹지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개발시 소음과 주민생활에 저해요인으로 불가함"의 공문을 받앗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던 담당자들이 향후 민원의 소지로 불허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너무 억울하여 선생님의 좋은 의견과 대처방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