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띄웁니다.
저희집뒤로 달동내를 허물고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9층(16세대) 8층5층(11
세대) 상가 2층 총 29세대의 빌라식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인데 저희집과의 거리
가 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서향이고 동쪽에 개구부가 6개
있습니다. 만약 동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질경우 저희집 오전일조권은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집값마저 하락이 예상됩니다.
☞ 미흡한 건축지식이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은 단지 필지를 분할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누가 보아도 하나의 아파트단지 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상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길을 없애고 지금은
☞ 집땅의 일부를 사용해 주민들이 통행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닌지요?
저희집 앞의 한동은 허가없는 사전착공으로 인해 구청에 고발을 당해 법원에
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라고 하는데~~허가를 받았답니다.
☞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과연 가능한지요~~~
이번일로 온가족이 업자들의 기망에 농락당하고~있습니다.~~~
과연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알고 싶군요~~~
답변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