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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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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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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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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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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의 용도는 따로 표기해야 할 듯 |
부속건축물에 대한 용도의 기재는 귀하의 의견대로 따로 기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가령, 공장의 부속 건축물로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이를 공장으
로 기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 총량
제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정화조관련법령 등 저촉받는 부분이 적지 않
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건축물임을 표시하고 각각 해당 용도를 표기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 특별한 예규가 없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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