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정
등록일시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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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목
도와주세요
저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입니다
만일 무단 증축된 건물에 허가를 내 줬다면
건축법상이나 관련법상으로 타당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실제 건축물과 동일 했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달랐거든요
그리고 위법 건축물로 찍혀잇지도 않고
또한 30년동안 영업을 한 업소였거든요
근데 그자리에 새업소가 들어간 경우라서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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