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1. 지적경계에 대해서
얼마전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오셨는데 저의 집과 옆집과의 경계가 모호해 빈번히 문제가 발생되었던 집입니다. 현재 옆집에서 저의 집 외벽에 콘크리트물(기둥)을 붙인 상태인데 그 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받침대를 위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의 틈도 없이 저의 외벽에 완전히 붙여 놓았습니다. 그 콘크리트물(기둥)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 주인이었을때는 그냥 두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람은 경우가 너무 없어서(현재 집을 수리중인데 경계(?)를 넘어 공사를 하고 있어 엄마께서 공사후 원래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내집에서 내가 공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벽돌을 엄마께 집어 던지며 위협을 했습니다. ) 엄마께서 폭언으로 인한 마음의 큰 상처를 입으셨음은 물론이고 현재도 계속 폭언을 일삼고 있어 이를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일이 경계가 모호하여 생긴 일이라 생각되어 정확한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그래야 더 이상의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하고 싶은데 옆집에서는 자기네가 불리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제 측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경계를 침범한 콘크리트 계단의 철거요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측량을 한 경우 그 집의 계단이 침범해 있는 상태라면 우리쪽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년의 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옆집은 지은지 20년은 넘은거 같구요,그 계단의 설치는 10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거리(사유지)에 설치한 정화조 철거 명령이 가능한지요.
또한 그 집에서는 길거리(막다른 골목)에 땅을 파서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닌지요. 구청에 문의한 결과 나라땅이 아니기때문에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 골목은 3집의 개인 공동땅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기에 내줄수 밖에 없었던 사유지입니다.
지적도에도 그 골목은 개인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옆집의 땅은 아닙니다. 저의 집과 또 다른 옆집의 땅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행권은 인정되겠지만 그 땅을 파고 정화조를 묻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또한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바닥을 깨고 처리를 한후 시멘트로 감쪽같이 발라 놓았습니다. 전 주인은 그 게 잘 못된 일인것을 인정 조심스럽게 처리를 했지만 지금 주인은 자기 땅인양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골목길을 막고 자기네 대문을 세우겠다는 막말도하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집에서 설치한 정화조가 우리집 담밑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전 동생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온 주인이 경계로 다툼중에 "남편 자식 잡아 먹은 년'이라는 막말로 말로 인해 엄마께서는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대로만 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시던 엄마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니 더이상 두고 볼수 없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음이 싫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폭언(글을 올릴수 조차 없음)을 일삼고하는 것이 주위에 사람이 없을때만 그러고 남들있을때는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생전 곧게 자식을 키워오신 엄마께는 깊은 상처의 말이 아일수 없었습니다.
두서없이 흥분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그의 폭언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음은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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