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련해서 모든 건축물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단위구획의 크기는 2.3X5M로 되어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시 설치되는 주차장에 있어서 그 허용오차는 없는지요. 사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외에 관(자치단체등)에서 설치하는 주차장들은 그 크기가 법정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냥 인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특이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지요 평행주차임에도 불구하고 5M도 채 안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사용승인시 1CM의 부족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물론 특검이나 담당 공무원이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인해 행정처분까지 받는 건축사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로인해서 잘 시공된 기둥이나 벽체를 철거하는경우도 많구요....
치장벽이라면 모르지만 구조기둥까지 잘라내야하는건 어찌보면 지나친 법규적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 허용오차는 없는건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