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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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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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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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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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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약이 무효인 강남 아파트 값/문화일보 |
서울 강남 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아도 그때뿐이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집값이 치솟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강남구나 송파구 소재 60평형대 아파트 가운데는 최근 1주일새 1억원이나 뛰어오른 곳이 있다고한다. 신도시 소형 아파트 한채 값이 1주일만에 왔다갔다 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 징후다.
국세청이 이달초부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자에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규제 일변도로 이런 흐름이 꺾일 것같지는 않다. 강남 주민 역시 위축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전역에 걸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강남 아파트들만 호가가 오르고 매물은 줄며 매수 대기자는 줄을 잇는 판이다. 소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다. 강남 부동산 문제는 이제 종전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신학기가 되면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판교 신도시조차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대형및 고급형 아파트가 10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판교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요구를 계속 봉쇄하려면 대신 수요분산책을 마련해주는 길밖에 없다. 서울 보다 뛰어난 생활 여건의 행정수도를 앞당기는 한편 강남북 균형개발 등으로 수요를 대체해 나가야한다. 판교 역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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