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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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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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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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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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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교장관“허가 절차 최대 간소화”/파이낸셜뉴스 |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도장만 300∼600개가 필요하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철근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의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 보완을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했는 데도 출혈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덤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훈식 기자 poongnu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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