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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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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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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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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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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단지.동별 지정을"..송파등 해당자치구 반발/한국경제 |
지난 21일 정부가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자 일부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취득 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한다.
송파구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있고, 값이 많이 오르지않은 곳도 있기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동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파구는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풍납동과 재개발구역인 거여.마천동,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강동구도 앞서 고덕.둔촌동 등 일부 재건축이 추진중인 단지 등 일부 지역만 선별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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