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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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건축관련 서울시의 입장/서울시 도시계획과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건축관련 서울시의 입장(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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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시장께서 '90년 임명직 시장으로 재직당시 용산 미군기지 105만평에 대해 시민의 휴식과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가칭 민족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에 입각해서 그에 대한 초기단계의 구상을 마련했고, 아울러 그곳에 서울시의 신청사를 이전하는 기초적인 구상을 해놨으며 현재도 그러한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

○ 앞으로 기지 이전 후의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확실히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 법정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기지이전에 대해서는 SOFA 협정에서 정한 한·미간 협의 당사자인 정부(국방부, 외교통상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로부터 우리시에 협의 해 온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적정하게 대처하되, 기지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약과 서울시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하는 우리시의 기본입장을 관계부처에 분명히 전달토록 할 계획임.

○ 반환 예정인 4곳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하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미 지침을 세웠음./서울시 도시계획과( 731-6342, 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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