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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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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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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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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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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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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건설부문 결산] 최저가 낙찰제 평가 /▲ Financial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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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건설부문 결산] 최저가 낙찰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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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업계의 과당 및 출혈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가낙찰은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2월17일 현재 전체 최저가 낙찰을 실시한 공사는 46건으로 이중에서 예정가 대비 낙찰률이 70%을 넘어선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50∼60%대에 머물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1000억원 이상 적격 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 하한율보다 10∼15% 가량 낮아졌다. 낙찰업체의 수익률 저하로 인한 경영난으로 일부에선 하도급업자에게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전가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는 물론,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조달청의 2001년 최저가 대상공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경기 평택항 동부두 축조공사의 경우 예정가 1176억원의 50.1% 수준에 불과한 590억원에 한라·한화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기도 했다. 예정가 1090억원의 74% 수준인 813억원에 금호·성원건설 컨소시엄에 낙찰된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가 가장 높은 낙찰률이다. 전체 평균 낙찰률은 65%선으로 적정수주의 품질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상호연구위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업계의 과당경쟁 및 저가 수주가 이어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과정에서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7월까지 무려 4차례나 이행보증심사기준 등이 변경됨으로써 건설업계의 제도운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 또한 입·낙찰제도 아래에서는 수주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난 6월초 삼부토건에서 수주했던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는 당시 보증거부낙찰률인 73% 미만에 낙찰됐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건설이행보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8월7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고려개발에서 삼부토건보다 더 낮은 가격인 62.5%에 수주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재입찰때는 보증거부낙찰률이 폐지됨으로써 1차 입찰 때보다 낮은 금액에 정상적인 낙찰이 이뤄졌다.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입찰이었다.
저가낙찰이 연말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자 지난 18일부터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입찰관련 감점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관련 대형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명 ‘마이너스 3점 클럽’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올해 받은 감점내용이 내년도 정부발주공사 PQ(사전적격)심사에 소급적용 받게 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주장이다.
최저가 입찰에서 예정가 대비 70% 미만으로 2회 이상 투찰할 때 3점만 감점하던 것을 지난 18일부터 감점 폭을 대폭 확대했다. 2회이상 투찰 때 3점을 감점하고 6회 이상 투찰시 2점 추가 감점, 9회 이상 때는 또 3점을 추가로 감점토록 해 최고 8점까지 감점을 받도록 했다. 감점을 당하게 된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최저가 입찰제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 낙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건설보증시장 개방, 최저가 낙찰제에 관련된 기본 정책의 기조 유지,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검토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고 강조했다. 그는 “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집행으로 건설업체의 수주전략 수립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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