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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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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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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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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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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매립지 농업도시 조성놓고 충돌 /내외경제신문 |
김포매립지 농업도시 조성놓고 충돌
김포매립지를 농업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놓고 농림부와 인천시가 충돌하면서 개발계획 시행이 지연돼 매입비용 이자부담만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포매립지의 52%는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지역에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 , 첨단연구 등 기능을 갖춘 인구 8만~10만명 규모의 농업도시를 조성한 다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농림부의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적다며 토지이용계획 의 사전절차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는 김포매립 지 개발 조건으로 매립지와 그 주변의 교통시설을 확충해주고 시의 세수 입 증대를 위한 40만평 규모의 경마장을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마장 추가 건설은 정부가 사행심 조장시설 확충에 앞장선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데다 인천시의 요구대로 교통시설을 설치하 게 되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돼 농림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김포매립지 농업도시 건설은 개발이익을 갖고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1980년부터 10년 간 매립, 조성한 487만평의 농지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99년 기업·금융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 지분 이외의 동아건설 지분 (370만평)을 6335억원에 매입했으며 금리가 연 9.5%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600억원 상당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김포매립지 개발은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난감한 문제”라며 “개발계획 시행이 지연되면서 이자비용만 불 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p120u@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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