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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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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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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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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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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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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시론] 투기와 경기회복 /파이낸셜뉴스 |
고승희(숙명여대 경영학부)
최근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경제는 수개월 전부터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경기회복에는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그리고 파격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경기회복을 이끈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고 생각한다．지난해 6월께부터 아파트 시세가 꿈틀대더니 9월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비행기 테러사건으로 주춤하던 아파트 값이 그 이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등을 거듭하면서 치솟았다．
이에 놀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런 전매차익 조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올랐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서울의 강남에서 시작한 아파트 값의 상승은 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지난 6개월 남짓 아파트 시세는 많게는 두배 이상 껑충 뛰어 건설업자들과 집주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소득을 손쉽게 안겨주었다．
지나친 아파트 가격 폭등
여하튼 아파트 시세의 폭등 덕택에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심리도 회복되어 경기는 상승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따라서 필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흥겨운 잔치를 망치는 훼방꾼으로 매도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현 정권에서 그래도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능력이 이 정도인가 하는 실망감이다．이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하책을 택했다．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하여 부동산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꾀한다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70년대 초와 80년대 말에 부동산 투기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착실히 제도화해왔다．그런데 정책당국은 경기 회복에 조급한 나머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모두 풀어 버리고 투기든 뭐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에는 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경기회복의 근본원인이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에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투기에 의한 경기회복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결코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쟁체제로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빈부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호주머니에서 고소득층으로의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부가 옮겨가는 경우는 이것만이 아니다．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처한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들을 15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해준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부유한 예금주와 대주주의 재산 손실을 보상해준 격이다．IMF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경제 정책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정부가 투기 부추긴 꼴
부동산은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독점이윤, 전문용어로 말하면 렌트(rent)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재화다．따라서 여기에다 경쟁시장의 논리를 적용하여 모든 규제를 풀어버린 것은 바로 소수의 독점적 공급자에게 원하는 대로 독점이윤을 챙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평당 1600만∼1800만원대에 이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보고서도 경쟁시장의 원리를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정책입안자들을 볼 때 저들은 경제학을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경기 회복을 위해 무슨 뾰족한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해올지 모른다．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정직한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0년대의 혹독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대대적인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하여 유효수요의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성공한 사례를 신중히 살펴보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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