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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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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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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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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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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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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가 다양화해야/ Financial News |
건설교통부는 주택활성화정책을 펴 IMF때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기회복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업계가 분양가를 자율조정토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규제와 자율 사이의 절묘한 조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자율기능을 살리면서도 행정지도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앞으로 시장구조를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6 주택안정화 정책 전까지만 해도 이동중개업자인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가수요를 불러일으켰다.일부 업체들은 경기호황에 편승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급기야 건교부장관이 최근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분양가 인상 자제를 촉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아파트는 골동품이 아니다. 튼튼한 골조와 편리한 고급 마감재로 치장한 새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보다 비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과거 분양가 규제가 실시되던 때는 입주전부터 새 마감재를 고급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성행,골치를 앓기도 했다.자원낭비와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규제정책의 악영향이 심각했었다.
아파트도 가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급은 고급대로 활성화시키고 수요자가 원한다면 싼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 시공없이도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값싼 내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공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논리를 벗어나 규제부터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신규 분양시장을 투기판화하고 시장구조를 왜곡시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 아파트가 더 싸다면 투기는 더욱 판을 칠 것이다.분양가를 규제한다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규제는 단기적으론 가장 손쉬운 시장 안정 방법이다.하지만 규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누적시킬 뿐이다.어떤 경우라도 간접규제인 국세청 통보 방식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화할수록 좋은 것이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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