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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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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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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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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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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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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종도.김포 4천만평 경제특구 지정 /동아일보 |
내년부터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 4천만평이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집중개발된다.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은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며 외국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용 주거단지, 외국병원.약국, 카지노 등이 들어서고 한글과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5~10년 안에 한국경제의 위상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 5개 지역을 ▲영종도는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김포매립지는 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 업무지역 ▲서울 상암동(DMC)은 정보 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 ▲고양은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로 기능을 분담해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공항과 항만으로 개발하는 한편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하고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송도신도시 530만평, 영종도 3천만평, 김포매립지 487만평 등 약 4천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부산.광양은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정보기술(IT).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의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테마파크 등 레저.스포츠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구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업종을 최대한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서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발간하고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하는 등 한글과 영어를 동시 사용하는 한편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등 주요 외국통화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주거단지 건설, 외국 병원.약국의 진출 허용, 미국.영국 등의현지방송 중계방송, 테마파크.쇼핑몰.요트정박장.카지노 등의 설치,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및 내국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분교.분원 설립 허용 등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민자유치와 개발 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유지가 대부분인 영종도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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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향후 개발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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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 │
│ ├────────────────────────────┤
│ │.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 및 공항지원기능 입지 │
│ 영종도 │. 배후단지중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
│ │ 항공물류거점지로 개발 │
│ │. 용유.무의도는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레저단 │
│ │ 지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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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 ├────────┴───────────────────┤
│ 송도 │.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 및 기반시설 확충 │
│ │.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의 거점지로 개발 │
│ │. 고도지식 기반산업 집적단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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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업무지역 │
│ ├────────────────────────────┤
│ │. 인천공항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등 접근.기반시설 정비 │
│ 김포 │. 대규모 화훼단지, 위락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
│ 매립지 │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 │. 여의도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국제업무기능을 │
│ │ 수용하고, 위락시설 및 국제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지 │
│ │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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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 │
│ 서울 ├────────────────────────────┤
│ DMC │. 문화컨텐츠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
│(상암동)│. 서울시에서 DMC 지원 조례 제정('02.1) │
│ │ - 금년 4월부터 IT단지 부지 제공 및 건설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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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 │
│ ├────────────────────────────┤
│ 고양 │. 영종도.송도.김포 개발의 spillover 효과를 고려하여 관광 │
│ │ 숙박.국제전시단지로 개발 │
│ │. 필요에 따라 인근지역을 확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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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영종.송도.김포매립지 경제특구 지정
인천의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이들 지역내 외국기업 직원에 대해 장기 비자가 발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의 지역별 기능분담체계가 마련되는 등 재정경제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기본 청사진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본 청사진에 따르면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외국기업 임직원에게 장기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상 단기간 체류 외국인 전문 종사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
영종도의 경우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 및 레저단지(용유.무의도)로 개발될 예정이며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송도신도시는 전체 1∼4공구중 2.4공구(176만평)에 IT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며,다국적기업 亞.太본부 및 국제업무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당초 오는 2010년에 완공키로 한 영종도∼송도신도시 제 2연륙교 건설도 2년 앞당긴 2008년에 끝낼 방침이다.
또 그동안 개발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김포매립지에는 대규모 화훼 수출단지와 골프장.경마장 등의 위락시설 및 스포츠시설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와의 연계성을 감안, 국제금융업무지역과 업무지역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지로도 각각 개발키로 했다.
김포매립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서구 경서동 김포매립지 인근에 공항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신설하고 김포∼서울고속화도로 및 전철 등의 건설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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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심국가 청사진 배경과 전망
우리나라를 싱가포르,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4일 공개됐다.
기간과 방대함에서 과거 경제개발계획에 맞먹는 이번 청사진은 한마디로 산업화시대의 국가운영틀을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맞도록 재편하는 '국가 대개조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수도권 서부축 집중 개발
반경 1천㎞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만 43개에 달하고 대륙-해양세력의 결절점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국토전체를 동북아 물류중심지이자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중심 정책틀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간의 개발연대적 정책과 사회기반을 뒤바꾸기 위한 '혁명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청사진은 우선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과거의 이념에서 벗어나 높은 개방성과 경쟁력을 갖춘 서울-고양-김포매립지-영종도-송도 등 수도권 서부축을 '핵심지'로 삼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물류,인프라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서부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단지로, 영종도를 관세자유지역과 국제적 레저단지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가 향후 10년간 127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송도매립지를 다국적기업 아태본부와 지식기반산업 집적단지로, 김포매립지를 국제금융시설과 주거지, 수출용 화훼산업과 대형 테마파크 등이 갖춰진 '환경친화형'신도시로 개발하며 파급효과가미칠 인접지 고양을 관광과 숙박, 국제전시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단계별로는 2005년까지를 '1단계'로 설정, 송도, 김포매립지 기반시설마련과 영종도 공영개발사업 및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연육교건설을, 2단계인 2010년까지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2008년 완공)와 김포매립지의 테마파크, 위락시설개발 및 서울 디지털미디어센터개발을 마무리한다.
또 마지막 단계로 2020년까지 김포매립지 신도시와 고양 국제전시단지개발을 완료하고 여기서 파급되는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거미줄같은 물류시스템 확보
수도권 서부축외에 여타지역개발정책의 핵심은 주요 항만 등을 통해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의 확보다. 이를 위해 부산과 광양이 '메가허브 항구'로 육성된다.
2010년까지 동아시아 물류기지화를 노리는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에 앞서 부산과 광양항의 규모를 현재보다 각각 2.2배와 3배로 늘려 두 항만을 합친 규모를 이들지역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장한다.
특히 이들 항구 배후지에 관세자유지역을 설정, 유럽최대 무역항 로테르담을 능가하는 제3세대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연결될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및 중국 동북지역, 몽골 횡단철도와 연계하는것은 물론, 남북간 단절된 국도를 장기적으로 중국,러시아도로까지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한다.
◆ 경제특구, 외국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두드러진 계획은 이른바 '경제특구'의 도입이다.
경제특구는 1국2체제인 홍콩과 달리, 일반행정업무는 기존 자치단체가 맡고 아일랜드 산업개발청과 유사한 개념으로 별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역별 사무소가 설치돼 구역내 외국인투자와 교육,금융,출입국 등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송도와 영종도,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뒤 부산,광양 등여타지방에까지 이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특구에는 난개발과 투기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등을 통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도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배정한다.
외국기업유치를 늘리기 위해 세제, 외국인교육 등의 부문에서 차별화된 지원이제공되고 특구내 외국기업의 노사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신속한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중재기관이 설치된다.
특히 경제특구내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 공식문서를 국어,영어로 동시에 발간하고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하며 특구내 외국인 임직원에게는장기비자를, 단기체류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무비자입국 허용을 검토한다.
외환부문에서도 미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 엔화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한다.
◆ 영어 인프라 확충
이번 청사진이 갖는 의미중 하나는 물적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대외개방도와 적응성이 높은 사회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실현방안'은 이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과 외국어능력을 갖춘 인적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영어, 중국어,일본어 원어민 보조교사초청사업의획기적 확대 ▲외국 우수대학(원) 분교유치 ▲국제대학 설립과 외국인교수 초빙사업지원확대 ▲외국인교사 지도하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고교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어 인프라'확대를 위해 외국방송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영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종 표지판, 안내문에 국,영문병기를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사회를 더 개방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자격의 완화를 검토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방안이 갖는 의미는 기존의 경제.사회및 국토개발에 대해 수십년간 지속돼온 고정관념을 완전히 폐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대해 개발연대부터 지속돼온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왜소화,경쟁력낮은 부문에 대한 배려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과 소외부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정부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집중개발대상인 수도권지역의 투기과열, 지가상승 등의 사회문제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경제특구 등 외국인 우대정책으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과 한국계 귀화외국인들로 인한 병역면탈, 조세포탈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막대한 재정지원과 근 20년에 걸친 장기적 추진과제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저항감과 수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기본청사진이 원안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국가 장기발전의 청사진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장기간 실행을 거치면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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