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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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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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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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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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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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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매일경제 |
건설교통부가 3일 입법예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9월 서울지역 제8차 아파트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식으로 알아본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 아파트는.
▲규칙이 시행된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맺는 사람부터 1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받는다.
규칙 시행 이전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팔 수 있지만 그 분양권을 규칙 시행 이후 산 사람은 계약 후 1년간 되팔 수 없다.
--현재 분양권 소지자에게 전매를 허용하면 취지가 퇴색하지 않나.
▲투기 억제를 위해 모든 분양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매를 제한하는게 효과적 이기는 하지만 사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분 양권을 팔더라도 이를 산 사람은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는 매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투기 목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또 분양 권 매매시장이 급속히 위축돼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중도금 2회 납부` 및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로 정한 근거 는.
▲규칙에 중도금을 4회 이상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절반인 2회 이상은 내야 실수요자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중도금 횟수를 늘리더라도 조기 전매를 막으려 1년 간 전매를 제한하게 됐다.
예컨대 20층 아파트를 짓는데 29개월 가량 소요돼 1년 정 도의 기간은 실수요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도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 조합원은 청약과정을 거친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율 의 사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전 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승인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공 급질서 교란행위로 봐 금지한다.
--분양권 전매 여부는 어떻게 적발하나.
▲사업자가 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상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고액의 분양권을 신고없이 음성적으로 팔고 사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첨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주기적으로 세무당국과 전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전매된 분양권 처리는.
▲사업자가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 권을 다시 사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주택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으 로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적용대상인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대상도 아니다.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분양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주금 납부시기도 규제를 받지 않아 분양권 전매만 제한할 경우 입주자 피해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에 규칙 중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이유는.
▲규제없이 시장기능으로 수급이 이뤄졌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전분양이나 줄서기 등 투기요인만 없도록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입주자 보호를 위해 모집 공고시 위치.세대수, 신청일시.장소.구비서류, 분양가, 당첨.계약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keykey@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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