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2-8-9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7 |
|
제 목
|
구조안전 이상없는 아파트 재건축 사실상 못한다 /조선일보 |
내년부터 市·道지사가 실시여부 결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장·도지사가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실시여부·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새 법률이 제정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사실상 동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도시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 시장·도지사는 10년 단위로 재건축에 대한 구역 지정·사업시행 인가 등을 포함한 도시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여부·재건축 시기·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재건축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은 재건축 여부를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구청장들이 민원을 의식, 건물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건축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안전진단 통과와 재건축 확정 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조합이 임의로 시공사를 선정, 용적률이나 재건축 착공시기를 과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와 서울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전문가들로 안전진단 점검반을 구성, 사전(事前)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송파구청 등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9일 확정·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적용 범위를 서울 강남뿐 아니라 분당·일산·과천 등 수도권 신도시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전했다.
9일 정부 대책회의엔 재경부·건교부·국세청·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부(副)지사도 참석하며 재건축 아파트 허용기준 강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出處)조사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연내 인상 추진 등의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