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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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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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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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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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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40년돼야 재건축"/조선일보 |
안전진단 업무도 시장에 위임추진
현재 20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9일 “무분별한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지은 지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재건축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팔고 나가는 식’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불량 주택 기준을 4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기준과 맞추기 위해 재건축 기준도 40년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나라당 도종이(都鍾伊)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업무를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는 재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재건축조합 법인화 재건축사업 때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재건축사업 시공사 공개입찰 선정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동일 책정 재건축 사업부지에 나대지·단독주택 등 포함 억제 재건축 때 도로 등 형질변경 불가 등의 개선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촉법 시행령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는 자치구청장이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지은 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 허용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자치단체장은 주민 민원 때문에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金成炫기자 danp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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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연한 40년] 재건축 투기바람에 ‘고단위 처방’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잡기 위해 ‘극약 처방’을 구상하고 나섰다. 지난달 이명박(李明博) 시장이 아파트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을 법인화하고, 재건축사업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등의 개선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모두 강력한 재건축 억제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획기적인 구상을 밝힌 이유는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재건축 아파트이며, 아파트 재건축 러시가 기존 정책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배경동 주택국장의 말에는 이런 인식이 깊게 배어 있다.
실제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2001년 상반기 15.63%, 하반기 17.96%, 2002년 상반기에 24.28%나 뛰었다. 현행 금리가 세후(稅後) 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성이 높은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부동산업체가 시내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톱 10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강남구 논현동 성원아파트의 경우 올 상반기 1억25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100%나 가격이 올랐다. 상승률 톱 10 가운데 5개 아파트가 최근 집값 앙등의 진원지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있다.
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 결성→재건축 결의→안전진단→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사업승인계획 →이주 및 철거 착공→분양→입주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투기꾼들이 가세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 연한 상향 조정을 고려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현 시점에서 고삐를 잡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수년 내에 재건축 사업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0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970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는 2900가구, 1971~1980년 건축물량이 13만7209가구, 1981~1990년 건축물량이 30만8523가구, 1991~2000년 건축물량이 모두 52만616가구 등이다.
‘2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두 14만가구 이상이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의 2배를 넘는 30만가구가 다시 재건축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처럼, 콘크리트 수명이 40년에서 최대 100년인데 20년도 채 안 된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헐어버리는 통에 “1999년부터 1조4000여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봉쇄되면 단기적인 집값 안정의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 이외에 신규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 기존 아파트 값이 더 뛸 우려가 있다.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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