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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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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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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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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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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소형부터 실시를”/내외경제 |
주택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형 분양주택에서부터 후분양제를 시범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은 12일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을 엄선해 가구당 기금지원금 액을 대폭 상향해 건설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소비자 중도금 비중을 낮추 도록 하며 입주후에는 장기주택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의 후분양제 시범 사업을 제시했다.
또 선분양제도를 개선하고 후분양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도금 납입 비중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 청약을 허용하되,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시 받도록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선분양이 존재하나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비자의 사전 확보로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금만 납입하는 방식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선분양제도를 억제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후분양선택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건설업체는 분양대금 납부시기별로 다양화된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후분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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