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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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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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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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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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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개발-건축 주거용적률 500% /머니투데이 |
오는 6월부터 서울시내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시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허용된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70% 이하로 제한된다.
또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80%까지 완화되며 올 6월말까지 한정 시행될 예정이던 4대문안의 허용 용적률 800% 적용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서울시는 올 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특례규정이 없는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현행 12층까지만 허용되던 층고제한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70∼9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주거비율은 70% 이하까지 허용토록 했다.
수변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은 건축물 높이 12층이하ㆍ40m이하까지 허용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제한도 별도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따르되 역시 이들 구역 및 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내에서 완화가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때 각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완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내에서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도심에서 수복재개발사업인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했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의 주거비율 상한선은 70%이지만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는 90%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상복합건물 용도용적제를 폐지토록 했으며 당초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은 오는 2006년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총 3개로 구성하되 제1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ㆍ지구 지정ㆍ변경 등을, 2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ㆍ재개발사업 등을, 3분과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의 도시계획 제안 제출서류에 경관계획을 추가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민자역사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토록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시 전부 사전자문을 실시했으나 이를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와 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단독주택 철거후 아파트를 철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시켰다.
또 전용주거지역내 납골당시설은 바닥면적 300㎡ 미만에 한해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과 관련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키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며 "과밀화 방지를 위한 비건폐지(非建弊地) 확보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이전 공포돚시행을 예정으로 20일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문성일 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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