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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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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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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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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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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 아파트 공급차질 우려 /동아일보 |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물량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데다 비강남권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경우 사업진행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년간 '공급공백' 불가피 = 2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1차 동시분양에서 올해 5차 동시분양까지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은 1만9천671가구로 이중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된 물량이 1만2천213가구, 62.1%를 차지했다.
이처럼 아파트 공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에 후분양제가 도입돼 공정이 80% 진행된 후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2년여간 일시적인 아파트 공급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145개 아파트단지 12만9천130가구중 사업승인을 받아 후분양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는 14개 단지, 1만2천484가구에 불과하다.
다음달 재건축 후분양제의 조기 시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54개 단지, 4만8천837가구도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나머지 77개 단지, 6만7천809가구는 사실상 후분양을 해야 할 형편이다.
부동산뱅크의 윤진섭 팀장은 "사실상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80% 이상이 후분양제적용을 받아 공급물량이 2년후부터 나오게 된다"며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졸속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비강남권' 재건축 공급축소 우려 = 재건축 후분양은 강남과 비강남의 역차별과 함께 비강남권 재건축 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지와 청약수요가 탄탄해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있는 강남권의 재건축사업은 큰 영향이 없지만 비강남권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재건축 담당자들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강남권 재건축사업은 수익성을 철저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수주물량에 대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강남권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추진아파트는 42개 단지, 1만5천964가구에 이르러 이번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지도 못했으면서도 후분양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파주나 김포 등의 대체주거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지만 파주가 2008년, 김포가 2009년부터 입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바로닥칠 공급축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전혀 동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안정은 규제강화와 공급확대의 양동작전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지 못한점이 아쉽다"며 "비강남권 재건축단지 거주자들을 위해 이들에게는 후분양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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