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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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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걸 |
등록일시 |
20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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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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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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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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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사실관계 :
96.3 - 등기부상 3호와 3-2호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97.6 - 건축물대장상 3호와 3-2호가 합병등기 되었습니다.
97.12 - 건축물대장의기재및 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99.3 - 구청에서 위 물건중 3호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2002.5 - 위 3호와 3-2호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던중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하여 경매진행이 중지 되었습니다. 또한 위 물건에 대해 등기부상 합병을 시도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부등법 103조1항에 의해 각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법률규정 :
부령 189호 - 97. 12.5에 개정된 위 규칙 6조 2항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 6조 4항을 보게 되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 등기법 제 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 "라 나와있습니다.
부령 46호 - 96.1에 개정된 위 규칙 6조 1항을 보면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거나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당해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나와 있으며 동조 4항을 보면 "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 등기법 제 10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 할 수 없다"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집합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2개가 집합건축물대장 1개로 합병된것이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이 된다는 의미와 동일 내지는 포함될수 있는것인지 내지는 위 규칙이 적용될수 있는것인지
1. 만약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97년 개정전의 위 규칙에(부령 46호) 의 해석에 의할경우에도 할경우 개정후의 규칙처럼 건축물대장상 합병할 수 없는 것이 되는지,
1.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합병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병등기를 한 구청의 행위가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1. 다른질문인데, 건축물대장의 전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전환 신청을 할수 있는지, (부등법 52조 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행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실질적으로 현황의 변경이 없는데도 전환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지루한 글 읽어주시고,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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