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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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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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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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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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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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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이용관련 질의입니다 |
1.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현황도로를 말
함인것 같은데, 이는 건축허가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하지 않으
면 그것은 단순한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도로로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로이고, 그 도로의 너비가 부족하다면 도
로의 중심선에서 각각 1/2을 후토한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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