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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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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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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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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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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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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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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전면도로의 도로사선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이상전면도로의 사선제한(시행령82조)에서 큰도로의 폭을
작은 도로(일부구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도로가 6M이고 작은도로가 4M인경우
작은도로의 폭을 6M로 보고 있습니다..그럴경우 6M도로와
대지내 건축물의 외벽선과의 거리가 5M이격되어 있을 경우 작은 도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6M+5M로 보아서 11Mx1.5배한 거리로 보고
건축물의 도로 사선제한을 하는것은 아닙니까?(대지내 건축선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이격된거리이며 공공성이 지정된 건축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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