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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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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사업계획승인의 동시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

주택건설사업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을 주민이 제안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아래 의견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갑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을설]
-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동시에 신청해도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어느 의견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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