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
다세대주택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지앞도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물론 사람,차량통행이 모두 가능하고 포장도 되어있습니다.
단지 그림처럼 담장(예전부터 있던 담장)이 있구요,
그런데 구청에서 미개설도로이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을 할수없는 도로로 보아 직접 도로개설을 해야 사용승인을 내준다고 하는데요.
즉,도시계획도로이므로 건축허가는 가능하지만
(담장으로 인한)통행이 불가능함으로 사용승인은 안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요,
1.단지 도시계획 예정도로라고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추가적으로통행이 가능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위의 도로처럼 담장으로 막혔다고 통행이 안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3.도로를 직접 개설하던지 시당국에서 도로를 개설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청을 하고, 준공이 코앞인 이 상황에서 도로개설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못함이 건축법에 적법한지요.
건축하기 정말 힘이 드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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