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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굼이

등록일시

2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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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jpg (10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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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530번(도로개설) 추가질문인데요~

첨부된 이미지 : 도로.jpg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인데요.
1.보행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면 도면처럼 담장이 있어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지요.
-도면을 첨부했거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참조 부탁합니다.
2.통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용승인도 가능한지요.
(즉, 도시계획 예정도로이고 통행이 가능하면 도로개설을 하지않아도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허가까지만 가능하고 도로개설을 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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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3530번(도로개설) 추가질문인데요~	궁굼이	2003-3-29		49
1	3530번(도로개설) 추가질문인데요~	윤혁경	2003-4-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