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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이트의 내용을 보고 궁금증을 푼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서 나머지 궁금한 점을 좀 문의드립니다.
현재 옆집에 4층 높이의 다가구 주택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집이 1층 높이이다 보니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일조권이라던지 높이에 따른 사생활침해(?),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1.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역시 저희 집과 경계가 있는곳이라 측량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 측량 기준점을 임의로 없애버리고, 저희가 측량 기준점에 대한 질의를 할 때마다 그 분들의 눈짐작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이 담이 있던 자리이고 저희는 대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골목(지적도 상으로 저희 땅)이라 저희는 정확한 기준점을 명시해 놓고 공사를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공사가 끝날 시점에 담을 쌓고 준공검사시(?)에 어차피 측량을 해야 하니 그 때가서 측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 건축법 37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법만 표기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
2. 건물의 높이가 4층인지라 처음에는 일조권이 문제가 클 줄 알았는데,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차양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동향으로만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거실의 경우 전면 유리입니다), 안방, 기타 방의 창이 모두 동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 중인 옆집의 경우 저희와 마주보게 되는 서향으로 창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옆집의 경우 2층의 높이가 저희집 1층 높이보다 반층정도 높다보니 2~4층 모두 저희 집의 내부가 내려다 보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 창의 높이가 층에서 90cm정도 올라와서 1.5m 정도 높이의 창이 달려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창의 높이를 좀 더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하시는 분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고 차양정도만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건축법으로도 어쩔 수 없고 정 뭐하면 민법으로 불만을 제기하시라고 하시더군요.
이 경우는 정녕 이분의 말대로 법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나요? 그냥 조용히는 안되는지... ^^;
3. 이것은 처음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기한 그 경계선을 따라 현재 공사중인 집의 베란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말하는 경계선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공사하면서 어물어물 해버리니 측량점이 없어져서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네요.
베란다의 경우 실제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베란다가 경계선을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경계선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가???
보통 집을 지을 때 경계선과 어느정도의 기준폭을 띄어 놓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에 베란다도 해당되는지 않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전에 건축주하고의 전화통화에서는 저희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따라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무언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와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했다고
건축주가 말을 했었는데 시공자와 설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니 괜히 의문만 증폭되고 있네요. 혹시 이 부분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아시면 전문가 입장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궁금한 점은 많은데요. 우선은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문제 중 가장 머리아픈 문제이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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