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주택건설 계획과 공공택지 및 주택자금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2003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 하기로 하였음(근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
ㅇ 이번 계획에서 건교부는 금년중에 총 64만세대의 입주물량이 공급되어 수급불안 현상이 완화되면서 작년 10월중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금년에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8만호 등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을 35만호 건설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1,350만평중 1,050만평을 공공택지 (수도권 570만평)로 공급하고 향후의 소요에 대비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를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 주택자금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6,426억원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9조 1,741억원 등 총 9조 8,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이와 함께 충청권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기에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도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시·도로부터 작년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수와 멸실주택수를 제출받아 작년도 주택보급률을 추계한 결과
ㅇ 전국적으로는 100.6%에 달하여 주택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ㅇ 수도권은 91.6%(서울 82.4%)에 그침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수도권에 대해서는 매년 30만호이상씩 건설하여 '06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
□ 앞으로 건교부는 2003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해가는 가운데,
ㅇ 양적인 공급 확대와 질적인 주거복지 수준 개선 등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는『주택종합계획('03∼'12)』을 금년중에 수립하여 주택정책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붙임 : 2003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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