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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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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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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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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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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서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표류'/조선일보 |
일반주거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적용이 시(市)·구(區) 마찰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등 25개 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건을 불합리한 종 구분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하, 13층 이상)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세분화 계획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 세분화 특징 =재개발·재건축 추진, 낙후지역 개발 등과 연관돼 가장 민감한 이슈로 부각됐던 3종 지역 비율은 강남구가 62.5%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60.4%)·강동구(48.6%)·송파구(46.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구(10.5%)·은평구(14.4%)·금천구(15.6%) 등은 3종 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최고 고도지구(4층, 15m 이하) 내부 블록과 문화재 관련 지역 및 공원일 경우 1종 지역으로 구분’ 등의 기준을 담은 서울시의 세분화 기준(매뉴얼)과 자치구들이 시에 제출한 입안 요청안 사이에 큰 편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제3종 지역의 경우 성동구는 입안 요청안이 당초 매뉴얼에 의한 세부 계획안(20.3%)과 같았고, 마포구는 입안 요청안(24.7%)이 세부 계획안(21.8%)과 비교해 2.9% 증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동구는 입안 요청안(48.6%)이 세부 계획안(25.4%)에 비해 23.2%, 송파구는 입안 요청안(46.3%)이 세부 계획안(27.3%)에 비해 19% 증가하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자치구들은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매뉴얼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뉴얼보다 1~2단계 높여 입안을 요청했다. 강동구 고덕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제2종(7층 이하) 후보지로, 둔촌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제2종(12층 이하) 후보지로 분석됐지만, 강동구는 두 지구 모두 제3종 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결정을 요청했다.
◆ 시(市)·구(區) 마찰 =종별 세분화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자치구별 세분화 계획안을 제출받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주민 민원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제출한 계획안과 시 매뉴얼 사이에 편차도 커 재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적용 예정일을 넘겼다. 그 결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자동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00% 이하의 용적률 적용을 받고 있다.
◆ 검토 과제 =요청안이 통과돼도 구별로 천차만별인 종별 비율에 따라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지역 형평성 제기 등 주민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시가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종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지만, 주민 민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상향의 위험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양재대(梁在大) 서울시 도시관리전문위원은 “일부 구에서는 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구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는 30일쯤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 기자 kj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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