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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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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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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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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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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난관 많아 /파이낸셜뉴스 |
정부의 각종 규제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리모델링이 부상하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과 시장여건 미성숙 등으로 조기 정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리모델링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이후 극도로 위축된 재건축시장의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결의했고 압구정동 현대5차아파트와 구현대사원아파트 등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으며 미성1차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강남권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곧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잇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두산건설 안용찬 재건축팀장은 “집값 상승으로 외지인 소유 아파트가 늘면서 주민 동의를 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분 수선이 아닌 진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재건축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건축영업팀 관계자도 “시장 규모는 작은데 업체들은 난립해 공사를 수주해도 수지가 안맞는 것이 현 리모델링 시장”이라며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리모델링으로 돌아섰다 해도 이것이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의 리모델링 대안론은 시장이 활성화될만한 충분한 호재나 자체 동력없이 단지 재건축시장의 급격 침체에 따른 반작용으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재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로 강남권 저밀도 지역의 대형평형들로 재건축시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강제한 정부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라는 좋은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이 재건축과 닮은꼴인 리모델링을 지목해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며 “현재의 제도나 수익성 등을 볼 때 리모델링으로의 본격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성격이 달라 대체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측은 “투기적 성격이 짙은 기존 재건축과 같은 시장관행으로 리모델링을 봐서는 안된다”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시장인 아니라 고유한 특성을 갖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안산시 ‘좋은 건축을 위한 모임’의 박대환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도 시공사는 공사비 과다로 애를 먹고 주민들의 시세차익도 크지 않았다”며 “시세 차익보다는 더 넓은 평수에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된다는 것이 리모델링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원 재활용,환경 등 리모델링 본연의 정신은 상실된채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투자는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실수요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 조건 완화,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리모델링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실시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종길 기자 jer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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